스타트업 53% “플랫폼법,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발표
스타트업 보호할 것이란 공정위 주장과 달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법)에 대해 스타트업 과반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비영리기관인 사단법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5일간 진행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8%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플랫폼 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셈이다.

플랫폼 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45.3%), ‘규제가 적용될 대상의 기준이 광범위해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지 명확하지 않아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39.6%),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시트(exit·기업공개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스타트업의 투자금 회수)하거나 투자 받기 어려워질 것’(3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디지털경제포럼과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