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추진 충청광역철도 성공할까?..정확한 수요예측이 관건

<리포트>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가칭 CTX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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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4월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4조원대 투자가 현실화될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점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적자분을 보전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예측됐던 수요와 달리, 매년 평균 5백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 2022년에는 김해시의 경우 520억원, 부산시도 282억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메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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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신분당선과 전라선 등,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철도 민자사업자에게 천7백억원대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 전 예측했던 수요가 빗나간 게 주된 이유 중 하납니다.

충청북도는 CTX 사업의 경우 운영비 역시 민간운영사가 전액 부담하고, 지자체의 부담은 전혀 없을 것이라 설명했지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전화녹취>타 지자체 관계자
"(손실 보전 없이)민간 업체가 나올까요.수도권 완전 이익이 보장된 노선이 아닌 이상은 철도가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일텐데요."

민자로 추진될 경우 재정사업 때보다 요금이 올라가거나, 정차역이 수요에 치우쳐 결정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현재 청주와 세종,대전을 오가는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절약될 것으로 예측했고, 정차역은 충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