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의 변호인은 최근 수원지법에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구해달라는 것이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내용을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캄보디아 대사관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기일 변경 신청서도 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일 변경 불허'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오는 31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에서 예상했던 후 구형 후 2월 선고 등 절차를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석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8일로 변경했다. 2월 법관인사 이후로 미룬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번 인사에서 배석 판사가 변경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판단도 결국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청구인이 기각 결정 통지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 재판이 다시 진행돼 1심 선고를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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