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왜 조사 안 하나” 권익위 질타
주가조작 의혹 질의도…이복현 “증거 있다면 기소했을 것”
국회 정무위원회의 29일 긴급현안질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탑승 의혹 조사는 빠르게 착수한 반면 김 여사 의혹 조사는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요즘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며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아는데 왜 조사가 안 들어가고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유 위원장은 “사실상 권익위 관여 권한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그 정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청탁금지(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사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이 “아니 그 점은 제가 다음에 검토해서”라고 하자 황 의원은 “불소추 특권은 보장되지만 조사는 가능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제가 검토한 바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조응천 미래대연합 의원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헬기 탑승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권익위는 2주 만에 브리핑까지 하며 특혜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반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브리핑에서 김 여사 실명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인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 답변이 끝나자 이 원장이 “주가조작 조사는 주로 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냐”라며 나섰다. 이 원장은 “이 건은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저도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입장에서 보니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라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민주당)이 “어떻게 한 톨의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질타하자 이 원장은 “저도 당시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정말 기소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라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정숙 여사 의혹을 거론한 후 퇴장했다. 강민국 의원은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은 2018년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재킷 행방과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출장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진·조문희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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