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2년 순환제' 정의당의 '실험'‥"의원직 나눠먹기?"

박윤수 2024. 1.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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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 한해 4년인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를 2년씩 돌아가면서 맡는, '자체 순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보내는 취지라고 설명은 했는데, 당장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임기를 정당이 맘대로 조정하는 방식인데다, 당내에서도 "의원직 나눠먹기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도입하기로 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앞 번호 당선자가 2년간 일하고 사직하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다음 2년간의 의원직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2년간의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정치인은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다음 2년간 활동한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내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로 보낼 수 있는 정치 실험"이라는 명분과 함께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한 나름의 전략도 담고 있습니다.

[김준우/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역에 더 활성화, 지역 진보 정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후보를 그리고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원 찬반 투표가 딱 1표 차이로 갈릴 만큼, 당장 당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제도를 정당이 희화화한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비판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임기를 임의로 나눠서 그 안에 사람들을 순환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나눠먹기'라고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를 위해 인지도를 쌓는 자리가 아니"라며, "의원직 나눠먹기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의 현역 의원은 6명, 이 중 5명은 비례대표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1번인 류호정 의원은 당적을 유지하며 제3지대를 모색하다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또 다른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직전에야 의원직을 다른 의원에게 넘겨 이른바 꼼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비례대표 순환제'에는 존재감이 약해진 정의당의 고민도 담겼습니다.

정의당 내에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게 반길만한 일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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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정지영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682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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