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신입 의원' 국회 입성…"임기 짧아 역할 제한적"

'승계' 데드라인 앞두고 탈당·사직한 의원 이 달만 4명

[앵커]

이제 두 달여 뒤면 새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달에만 4명의 '신입'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건데요. 다만 남은 임기도 짧고 법안 발의와 처리도 쉽지 않아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제3지대 신당행을 예고하며 오늘 탈당했습니다.

내일부턴 탈당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드라인을 앞두고 탈당·사직한 의원은 이달에만 4명으로 국민의힘 김은희·김근태 의원과 정의당 이자스민·양경규 의원이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국회는 더 젊어지고 다양해졌지만,

[김은희/국민의힘 의원 (2020년 3월) : (미투)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법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자스민/정의당 의원 (2020년 6월) :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은 펼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은 데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새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할 상임위 일정조차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쌍특검법'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표결할 땐 '당론'에 따른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의원은 "하루이틀 만에 갑자기 직업이 바뀌었는데, 뚜렷한 계획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형준/배재대 석좌교수 :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기호를 3번을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선거 코 앞에 두고 별안간 사퇴하고 또 계승하고…]

[영상디자인 곽세미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