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사업장 '안전 진단'···취약분야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해 말 공개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지원대책에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있죠?

이혜진 기자>

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 대진단인데요.

5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이 일하는 중소사업장이라면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죠.

사업장은 전국 83만 7천 곳입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몰라 불안해하는 영세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민관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추진단이 꾸려졌는데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단은 준비가 부족한 영세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속도감 있는 지원책 추진이 중요할 텐데요.

추진단이 시행할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혜진 기자>

앞으로 3개월간 실시할 '산업안전 대진단'입니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장 안전 수준이 어떤지 냉정하게 짚어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각 기업의 재해 예방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죠.

또, 준비상황이 어떤지도 체계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최대환 앵커>

산업안전 대진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이혜진 기자>

온라인 진단은 우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위쪽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팝업을 클릭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명확한 안전방침을 세웠는지, 안전 예산은 충분한지, 사고 대비 정기 훈련은 실시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돼있고요.

진단결과는 위험 수준에 따라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빨간불이나 노란불이 뜨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런 재정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혜진 기자>

전국을 30개 권역으로 구분해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요.

이들 센터는 각 기업이 안전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 밖에 또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

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주변 동종 업체와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뒷받침하고요.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와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

이와 함께 실무 특별전담팀을 가동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실태 점검을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과 산업안전 대진단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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