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희연 "서이초 교사 순직 여부 2월 중 결정"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서울교육에는 지난해부터 풀지 못한 난제가 산적합니다.

서이초 교사가 숨진 뒤 떠오른 교권 문제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까지 하나하나 쟁점이 첨예하고 복잡한데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지난해에는 서울 서이초 사건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아주 거셌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작년에 사실 서이초 사건은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교육과 또 교권보호의 대전환을 이룬 저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보호 4법 교원지위법 개정이라든지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교육청 수준에서는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라든지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 소송에 시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1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확대해서 변호사비 소송비라든가 이걸 선지원하는 이런 조치도 했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장 가깝게 선생님들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 시스템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본청에 교육활동 교권보호팀이 신설됐고요.

교육지원청마다 SEM119라고 그래서 긴급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시스템도 있고 인력 보강도 전문직 또 특별히 변호사, 그다음에 일반직이 각각 1명씩 배치를 해서 인력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순직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이것을 심의하게 될 텐데요.

2월 중으로 서이초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2월 중으로 이것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순직에 대한 부분도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 보호 국면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게 바로 이 학생인권조례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는 결국 논란 끝에 보류가 됐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또 논의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다행스럽게도 저도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 보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의회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으신 걸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인권이라는 게 학생의 어떤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존치하고 또 새롭게 교권보호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교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 학교 공동체 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관계니까요.

현명한 대안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참 저출생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또 교육 문제도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 집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게 저출생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작게는 일단 보육 고통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래도 긴 줄이 있고요. 쉽게 보내기가 어렵죠.

돌봄 고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교한 다음에 아이들을 돌봐준 돌봄 과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이라든지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늘봄학교를 통해서 돌봄을 확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밤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거 하나하고 이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1시가 아니라 3시까지 무상으로 무료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정책인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학기부터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돌봄을 완전히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특별한 범주에 한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3시까지 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차곡차곡 해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늘봄학교 아주 대표적인 국정 과제인데요.

서울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조희연 서울교육감 

아까 발표 가운데 제가 조금 답변을 못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출생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 대학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대학 서열을 좀 완화해서 대학에 들어가기는 경쟁이 완화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예를 들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든지 공동학위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늘봄학교와 관련돼서는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학기부터 원하는 모든 부모가 3시까지는 학교가 돌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밤 8시까지 원하면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의 질과 돌봄의 질을 제공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으로 가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부담을 방과 후 학교 돌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도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이렇게 추진할 정책이 많은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해직교사 특채 이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받고 계신데 2심에서도 또 유죄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저로서도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보통 3심이 있는데요.

상고를 해서 저희가 2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랐던 점들을 상고심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입장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10여 년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나 있던 해직교사들을 교단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사회적 화합 조치이자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제가 항변한 입장에서는 뭐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또 제가 측근을 임용했습니까. 

사실 10여 년 동안 해직된 교사들을 교단에 돌아가시기로 한 거니까 저는 사법정의의 관점에서도 좀 따뜻하게 판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만큼 또 입시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 발표됐습니다. 

지금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일단 2028년부터 시행되는 대입 개편안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신을 상대평가로, 5등급 상대평가로 한다든가 하는 일련의 방침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현실안주적이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근원적으로 2033 대입 개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저희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했을 때 그것이 내신으로 평가가 되고 그것과 자격고사화된 수능. 

저희는 수능이 자격고사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고사화된 수능 그리고 대학의 일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많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도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단지 내신의 권위가 지금 사실 우리 대학에서는 확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엄정한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교사의 엄정한 평가권이 확립돼야 되고요.

또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지금 사지선다, 오지선다는 변화돼야 합니다.

논서술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내신에 대해서 엄정한 권한을 갖고 권위를 갖고 과정 평가 성취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내신의 평가 방식이 2033년도에는 대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고교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저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감으로 또 동시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위해서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