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전망…유족들은 "진상규명" 외치지만

정부, 피해자·유족 위한 별도 지원책 검토

[앵커]

이렇게 유족들은 '지원책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내일(30일) 별도의 지원책을 함께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5번째인데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 의결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일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낸 참사 관련 법안인만큼 거부권 행사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원책에는 경찰이나 소방 등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 1심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되면 곧바로 배상에 나서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 추모 공간 조성 등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유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파더니 이제는 진상 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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