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 vs 뱅크런 우려… 예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줄다리기`

예보 "기금 투입해 부실 차단"
민주당 "기금은 예금자 보호용
소비자 논의없이 협상 어려워"

백혜련 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단독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 법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예보는 금융사 부실이 현실화 하기 전에 쌓아놓은 기금을 미리 사용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법안을 잘못 활용할 경우 나라 빚만 커져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대다 4월 총선과 상임위원회 일정이 맞물려 상반기 내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안계정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와 예보가 국회를 찾아 수차례 설득에 나섰지만 어느 정도 진전만 있을 뿐 보완책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 당사자간 입장 차이도 분명해 국회 상임위 일정은 총선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금안계정은 부실을 대비해서 예금보험공사에 쌓아놓은 기금(예금보험기금)을 부실 전에 활용하는 기법이다. '금융권이 미리 마련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금융사 파산 전 부실을 막기 위한 예방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에 "금안계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따져보고 있는데, 예보는 예보채를 발행해 대응하겠다고 한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보면 연방준비위원회 3분의 2가 동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대한 논의도 패싱했다. 예금자를 보호해야하는 곳이 이러한 중대 사안을 소비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협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예보가 도입하려는 금안계정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운용하는 '채무보증프로그램(DGP)'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이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를 거친 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제1105조)해 만든 채무보증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이같은 채무보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선 여러 단계에 걸친 승인 절차가 있다. 재무부 장관이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준에 현 상태가 프로그램을 동원해야 할 유동성 위기가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해야한다. 두 기구의 이사회가 3분의 2의 의결로 유동성 위기가 있다고 판단하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채무보증프로그램은 자본 확충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차입도 금지된다.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채무보증의 상한을 결정해야한다. 결정은 미국 의회에 통보돼 시장 여러 주체들이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예보 자금을 활용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예보 사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기구의 수장, 민간 전문가가 총동원돼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할 방식부터 논의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다. 대통령의 책임과 국회의 감시 범위도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예보에서 말하는 예보채를 통한 조단위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보채는 특수채 성격이 강해 발행된다면, 시장금리가 급등한다.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 예금자의 불안감이 커져 뱅크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예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안계정은 금융시장 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채권에 대한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금융회사들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 유사한 모델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안계정은 오래전부터 상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왔다. 작년 가을에 비해 지금은 어느정도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며 "문제는 상임위 일정인데, 언제가 될지가 관건이다. 발전적으로 폭넓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해서 보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