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민노총 전 간부측, 검찰 구형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측이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측 변호인은 최근 수원지법에 국가보안법 4조1항 간첩, 6조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피고인측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면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석씨측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신청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변론하게 해달라며 기일변경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31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3월18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이 예상됐던 31일 재판이 미뤄지면서 선고도 더 늦춰지게 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배석 판사는 이번 인사에 변경된다.

새로운 재판부가 꾸려지면 증거조사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1심 선고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석씨 등은 지난해 5월1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찾아냈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A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암호키 등 증거를 확보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