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대 전략산업 현실화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수"

지난해 9월 좌절 겪고 내달 재신청…올 하반기쯤 결과 나올듯
"대전 4대 전략산업과 경제자유구역 일맥상통…꼭 지정돼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추진 중인 4대 전략산업인 우주·바이오·반도체·국방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국제 첨단비즈니스 거점' 역할과 시가 가진 바이오·국방·우주산업 기반이 접목됐을 때 비로소 대내외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시는 내달 산업부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접수조차 되지 못하고 떨어진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낸 안산첨단국방산단(안산산단)과 대동지구, 신동·둔곡지구 중 안산산단·대동지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부 권한이지만 대상지에 산단이 포함됐을 경우 국토부와 협의를 마쳐야 한다.

결국 시는 이 두 지구를 제외하고 신동·둔곡지구와 세종시의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소부장지구(스마트국가산단),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실증지구(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산업 실증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동캠퍼스) 등 총 4개 지구만 대상지로 포함시켜 재신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산단 승인을 받지 못한 안산산단과 대동지구가 문제가 돼 (신청서) 접수까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어쩔 수 없이 두 지구를 뺀 나머지 4곳만 신청하기로 했다. 안산산단과 대동지구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추가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 특별지역이다.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수입자본재에 한해 5년간 관세를 100% 면제받으며, 지방세 중 취득세는 최장 15년간 100% 면제가 가능하다. 또 국내·외 개발사업자에게는 개발절차·규제에 대한 특례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최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통해 업종·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스마트·친환경 정주여건 조성 등 새로운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발전 모델로 내세우는 '경제 일류도시'가 현실화되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가 추진하는 우주·바이오·반도체·국방 등 4대 전략산업의 지향점이 결국 경제자유구역과 맞닿아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을 R&D 위주로 꾸려가고 있지 않나. 또 국내만이 아닌 국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전시 4대 전략산업도 결국엔 지역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외 투자를 끌어오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인센티브를 받으면 지역에서 준비 중인 전략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