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중처법까지…충청권 소규모 기업·자영업 첩첩산중

충청권 50인 미만 사업장 8만 곳…절반은 제조업·자영업자
"업주 처벌시 회사 존폐 기로"…제조업 현장은 한숨만 가득
5-9인 자영업 多, 중처법 인식도 못 해…현장 불안감 증폭

중대재해법(이하 중처법) 본격 시행으로 충청권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경기 침체에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매출 부진과 함께 이중고를 감당해야 할 처지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충청권 사업장 66만 1475곳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8만 667곳으로, 이들은 지난 27일부터 중처법을 적용받고 있다.

충청권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은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는 1만 5411곳, 도·소매업체와 숙박·음식점업체 등은 2만 1133곳에 달한다.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약 45.3%가 제조업 또는 자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내수 경기 침체 등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처법 대처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고 걱정이 한가득이다.

충남 A 제조업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회사 특성상 위험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데, 온종일 회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한 순간의 사고로 업주가 처벌받게 되면 회사도 문을 닫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경제계의 줄도산 방지 차원에서라도 중처법 유예 연장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산단 관계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체는 사업주가 영업과 생산 등 모든 것을 총괄한다. 사업주가 구속당하면 회사는 결국 망하고, 돈을 빌려준 금융권과 주주, 친인척까지 모두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며 "2년 추가 유예 연장이 이뤄져야 업체들이 보완점을 찾고 채비를 끝마칠 수 있다. 유예 연장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음식점과 빵집도 중처법 처벌 대상이지만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 중구 B 빵집 대표는 "뉴스에서 중처법이 계속 나왔지만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다.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적용하는지 생각도 못 했다"며 "고물가 등으로 원자잿값이 대폭 오른 시점에서 중처법까지 적용하는 건 자영업자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