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영세기업 적용에 대해 “처벌이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 같은 원인에 대해 “노동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라고 거듭 언급하면서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