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도 군 복무”…세대 이어 남녀 갈라치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저런 국회 기자의 질문도 있어요. 차재원 교수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해야 된다. 세대 갈리치기 논란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경찰, 소방관 되려면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남녀 갈라치기 맞냐, 아니냐.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셨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이준석 당 대표가 일종의 남성 여성 갈라치기를 위해서 저런 공약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고 군대의 복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꼭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 소방관 되려면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아마 궁극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의 고민은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사태잖아요.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국방력. 특히 군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최소한 제복을 입는 경찰, 소방관, 해경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한 측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가려고 하면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병력 자원의 문제의 일종의 대책의 하나로써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군자원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머리 숫자만 따지는 그런 식의 병력을 비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AI가 지금 나오고 그리고 로봇이 나오는 이런 첨단 기술에 의한 국방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도 지금 일종의 무엇이라고 할까요. 군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 정예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일종의 상설 예비군으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공약은 약간은 방향이 빗겨나갔다는 생각이 (차 교수 말씀은 결국은 남녀 갈라치기를 중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약의 현실성. 점수를 매기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남녀 갈리치기로 볼 문제는 아니다. 현실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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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