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서 금품·선물 제공 후보들 잇달아 '징역·벌금형'

현금 550만원 준 농협 조합장, 징역 1년2개월
1만8천원 선물세트 준 조합장 후보, 벌금 8백만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과 조합장 후보가 잇달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A(6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싸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의원, 부녀회장 등과 공모해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현금 555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30차례에 걸쳐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고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단 12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판사는 "A씨의 범행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형태는 단속이 쉽지 않고 아직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병폐인바, 이를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조합장 당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주도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정황이 많다. 따라서 A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0대)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월 샴푸와 바디워시 등이 들어있는 1만8000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조합원 6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A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670명의 조합원 중 327표를 득표했지만 11표 차이로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위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행위 대상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910명)과 비교해서는 적지만 득표 차를 고려하면 결코 적은 수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위반행위로 제공한 물품 등의 개별 가액은 적은 편이다. 또 A씨가 선거에서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