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자율성 확보"…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이상민, 출연연 공운법 해제 후 시행령 마련 당부
조승래 "정치로 연구현장 좌지우지 하지 말아야"
이장우 "수도권 집중화·경기도 중심 산업구조 깨야"

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내빈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대전지역 정치권이 29일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시사했다. 과학기술계를 옥죄어 온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연을 해제하고,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진통 속에서도 묵묵히 성과를 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9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도전과 혁신의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장우 대전시장,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5선·대전 유성을),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재선·대전 유성갑), 강병삼 특구재단 이사장, 출연연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정부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출연연 기타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한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을 공운법에서 해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유야무야됐다"며 "(3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치가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기재부가 어떻게 나올 지 모르니, 과기정통부가 더 중심 잡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가 부여되고, 국회가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R&D 예산 삭감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묵묵히 연구현장을 지키면서 쌓아왔던 자긍심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며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져와서 국민에게 보답할 거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어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다"며 "정치라는 이름으로 행정·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현장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버려야 한다. 연구자 스스로 과제를 설계하고 예산도 고민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수도"라며 "제2연구단지 조성과 나노반도체·우주 등 분야에서 대전의 많은 과학기술인과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남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도체 육성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최고의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힘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경기도 중심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깨기 위해 대전을 포함한 중부권, 이남에 있는 경상도, 대구, 광주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미래 국가경쟁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