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산재사고 증가…안전점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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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강화되면서 명절 전후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점검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망 등의 산재 사고는 명절 연휴 전후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최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더 촘촘한 안전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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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 점검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강화되면서 명절 전후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점검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명절 전후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추락·끼임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망 등의 산재 사고는 명절 연휴 전후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2019-2021년 3년간 설날 연휴 전후 산재 사망자는 연휴 5일 전 10명에서 2일 전 24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월별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설 명절이 낀 당월' 140건에서 '설 연휴가 지난 다음 달' 208건으로 48.6%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전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가 2017-2021년 5년 동안 파악한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일평균 2.27명으로, 그 외 기간(1.88명)보다 20.7%(0.39명) 많았다. 연휴 전 급히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연휴가 지난 후에는 휴무 기간 중지했던 기계를 정비·재가동하면서 끼임 등 사망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최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더 촘촘한 안전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지 이틀 만이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말에는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8일에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철강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설날 전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최근 대형공사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마쳤다. 시가 발주한 공사장이 대상이며, 흙막이 붕괴, 굴착부분, 안전시설 훼손 등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미흡한 부분은 명절 연휴 전 개선 조치를 완료하겠단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간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추진, 민간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과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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