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민주당에 "병립형은 시대 흐름 역행·패착"

범진보진영 일각 '총선 플랫폼 정당' 제안…'결국 위성정당' 비판은 부담

4.10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범(汎)진보진영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에 '총선 플랫폼 정당'을 앞장서 제안했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과 류종열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박승복 목사 등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서 진보·개혁·민주·시민하회의 연대-연합 방법으로 'K정치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선은 민주당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1대1 구도를 형성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이 고민하는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패착일 뿐만 아니라 승자독식의 양당구도를 더욱 고착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배신행위"라며 "병립형은 패배이고 연동형은 승리의 길임을 깨닫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촛불국민과 함께 총선승리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K정치연합' 제안의 핵심은 참여 세력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시민참여 정책오디션의 방법으로 비례후보 명단과 순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선거제 결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정당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같은 구상과 관련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등에서 제시한 방안은 선수와 심판이 하나인 플랫폼 정당이라면, 'K정치연합'은 선수인 후보자와 심판인 공천관리를 분리해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민참여 공천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심사 과정에서 사회 원로들의 감독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총선에서 선수와 심판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류 공동대표는 "K정치연합의 의미는 △소수자·약자·노동을 대변했던 진보진영 정당들 △기후위기·기본소득 등 개혁을 목표로 하는 정책지향 정당들 △민주당 △시민사회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협의는 공정하게, 구조는 단순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참여는 폭발적으로"라는 슬로건을 제안했다.

앞서 시민사회 진보진영 내에서는 총선 연합정치 제안이 여러 경로로 제안·토론된 바 있다. 지난 23일에는 노동·통일·환경·언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운동가들과 지식인들이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은 이날 'K정치연합'은 자신들의 제안과는 별개이며 사전에 협의나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회의 측은 발족 회견 당시 "시민사회 인사들의 독립적인 모임"을 표방하며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퇴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정치를 개혁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실정을 심판하고 가로막힌 개혁과 전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연합정치에 대한 입장 표명과 공론화, 정당별 연쇄 면담과 정당 간 연석회의 추진, 정치개혁 등 공동 정책과제 도출, 정당 간 정치 협상 조정 및 중재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K정치연합 등 정당에 준하는 정치결사체를 만드는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들도 발족식 당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을 철회하라"거나 "민주당에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추진했던 시민사회와 진보개혁 제정당들과의 약속을 지키라. 의석을 독식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양당에 주문했다. 이들은 정의당 등 소수정당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기반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 시민회의' 발족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