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 국무회의에 이태원특별법 재의 안건 상정…尹,거부권 행사 유력

서울 아침 최저기온과 체감기온이 각각 영하 14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지난 23일 새벽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1만5900배 절을 하고 있는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앞에 놓인 생수가 얼어 있다. 윤성호 기자

정부는 30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총리실이 29일 전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5번째가 된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 “유가족이 원하시는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