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지역화폐 지원 확대… 경기도내 지자체들 ‘시큰둥’

국비 지원 총액은 그대로
시·군 추가 재원 조달 전제
실효성 한계 냉담한 반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정부가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발행량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정부 국비 지원 축소, 상이한 시·군 재정 여건이 겹쳐 경기도내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발생(경기일보 1월25일자 1면)한 상태인 데다, 정부 지원 계획은 국비 지원 총액 증가 없이 시·군 추가 재원 조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희망하는 시·군에 2월분 국비 지원율을 높여 인센티브 요율 상한은 기존 10%에서 15%까지,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게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비 3천억원 중 1천5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참여 시·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국비 지원액은 2천500억원으로 지난해(3천550억원)보다 대폭 삭감, 시·군 분배액 자체가 줄어들 예정인 데다, 정부의 국비 지원율 상향도 지방비 추가 매칭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지자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행안부는 올해 확보된 국비 3천억원 가운데 500억원은 별도 정책 발행분으로 남겨두고 2천500억원만 교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 전년 국비 배정 비율 12%를 적용하면 올해 예상 교부액은 300억원으로 지난해(422억원) 대비 30% 가까이 감소할 예정이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들은 지난해 세수 감소 여파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구매한도 축소를 결정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비 삭감과 재정 악화에 인센티브, 구매 한도를 다 줄인 상황”이라며 “국비 교부 예정액도 전년보다 턱없이 적을 것이기에 (인센티브) 확대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추가 지원이 아닌 지방비 매칭 방식이라면 현재 여건 상 추가 예산을 세우기도 불가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 지원 계획과 시·군 조례가 충돌해 명절 전 인센티브 확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 관계자는 “이미 설 명절 10%의 인센티브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지자체 등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시·군이 정부 지원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며 “하지만 도내 29개 시·군이 조례에 인센티브 요율 한도를 10%로 제한, 조례 개정 없이는 인센티브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명절 지역화폐 지원책은 이미 확보된 국비 지원 총액에서 진행된다”며 “명절 지역 화폐 확대 발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