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병역 의무화 …세대갈등 이어 젠더까지 ‘이준석식 이슈정치’

박기현 기자 2024. 1.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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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고령층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공약으로 대한노인회와 충돌한 데 이어 다시금 논쟁적 이슈를 던짐으로써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

앞서도 이 대표는 지난 18일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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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4개 직렬 여성 병역 의무화 공약 발표
무임승차 폐지에 노인회와 충돌…"젊은 남성 결집효과 노린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고령층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공약으로 대한노인회와 충돌한 데 이어 다시금 논쟁적 이슈를 던짐으로써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4개 직렬 신규 지원자는 성별 관계없이 병역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15년 전 65만 명에서 현재 48만 명 정도로 빠르게 감소 중이고 간부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4개 직렬에서 연간 7000명가량을 채용하고 경쟁률이 20대 1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병력 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이 대표는 지난 18일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한노인회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와 김 회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맞붙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이러한 정치가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령·세대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비교적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보다는 세대·젠더 갈등을 이용한 정치로 인해 균열이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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