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지방정부연합, 지방시대 마중물 될 것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권 4개 시도를 묶은 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오는 7월 출범한다. 준비 작업은 막바지 단계다. 관련 규약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4개 지자체장과 해당 의회 의장들 간에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각 광역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되면 행정절차가 일단락된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명칭에서 보듯 충청권 4개 시도가 연합해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된다. 초광역적 개념에 기반한 특별지방정부라 할 수 있고 아울러 각 시도를 동시에 포괄하는 상급 의사결정 체계로서 운용된다고 보면 맞다. 얼핏 생소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유럽국가들이 연합정부 형태의 유럽연합(EU)을 결성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띄우는 충청지방정부연합도 기본 취지와 작동 원리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왜 지방정부연합인가에 대한 대답은 간명하다. 각 시도가 독자적으로 노는 광역정부 중심은 여러 한계와 역부족을 수반한다. 인구수, 역내 경제 규모, 재정적 결핍 등 요인 탓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권역내 시도가 합쳐지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무엇보다 행정경계가 확장된다. 말하자면 충청권 체급이 쑥 상승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책이나 재정지원 등을 다툴 때 대정부 발언권 및 협상력이 증대된다. 각 시도 단위에서 버거운 일도 지방정부연합으로 대응하게 되면 활로를 열기가 수월하다. 충청권 전체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도 유리하다.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동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한편, 굵직한 정부 공모사업을 공략하는 일도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500-600만 명 인구를 보유한 충청권이 지방정부연합으로 거듭나면 그 파급효과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움직일 때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충청권 내수시장이 통합되는 데 따른 시너지 창출이 그것이다. 기업유치와 맞물린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자원 결합, 지역에 특화된 전략 산업 육성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외치를 빼고 전방위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만 있으면 충청이 지방시대로 가는 마중물 될 게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