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S 제도 개선한다...은행 판매 금지 등 검토

김주현·이복현, 국회 출석
"ELS 판매사 고강도 검사
금융투자 상품 종합 점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고강도 검사 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자금목적이나 연령대를 고려해 검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는 홍콩H지수 ELS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상품을 직접 설계하는 증권사에 비해 이번에 홍콩H지수 ELS의 3분의 2가량을 판매한 은행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은행권의 ELS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 이번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다만 이번 ELS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은 다 위험하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사항을 연령대별로, 또 어떤 목적의 자금이었는지 보고 있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챙겨 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에 ELS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있지만 은행의 판매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 원장은 "공감을 한다"면서도 "같은 고위험 상품이라도 상품구조가 더 단순하면서 고위험 상품이 있고 좀 복잡한 것도 있다. 어떤 상품을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게 소비자 보호에 맞는지 고민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비롯,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한도가 부족해 하청업체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문제에 있어 채권단과 태영이 협의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구도"라며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문제 있을 때마다 채권단이나 정부 부처랑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태영건설과 국토부와 얘기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유동성 여력이 생기는 대로 최대한 우선순위로 외담대를 정리하도록 당국과 주채권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