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 상정

이정용 2024. 1. 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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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오늘(29일) 총리실에 따르면,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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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내일(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오늘(29일) 총리실에 따르면,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오는 30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1.4km 거리를 오체투지로 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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