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53% “플랫폼법,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법)에 대해 스타트업 과반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비영리기관인 사단법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5일간 진행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습니다.

플랫폼 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플랫폼 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답변이 45%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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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