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적기 공급 위해 유찰 개선대책 촉구"

건협, 기술형 입찰 유찰률 지적
"적정 수준 재원 투입해야" 건의

대한건설협회가 대형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회간접자본(SOC) 적기 공급을 위한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29일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협은 지난 26일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인 기술형 입찰 등의 유찰이 잇따르는 데 대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기술형 입찰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난이·고품질·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와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 주로 대형 국책사업, 지자체 핵심사업 등에 대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 국민의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