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피습에 '신변보호 강화 TF'...실효성 지적 여전

與, 정치테러 대책 간담회…윤희근 경찰청장 참석
경호 대상·기준 놓고 대책 실효성 지적 여전
정치권 경호 강화 따른 '치안 공백 우려' 지적도

[앵커]

정부·여당이 연초부터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변보호 강화 전담조직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과 각 정당 간 TF를 꾸려 위험 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연이어 터진 정치인 피습 사건에 집권 여당과 경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공개 활동이 늘어나고, 주요 정치인을 향한 범죄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분위기 치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 발생 등 유사 범죄 증가로 치안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과 각 정당 사이에 '신변보호강화 TF'를 만들어 위험 상황을 미리 공유하고, 범죄 우려에 대비키로 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인력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협박 글 집중 모니터링도 우선 대책으로 거론됐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경찰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동대 중에 전담 경호부대를 편성해서 상황에 맞는 치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실효성 확보 여부입니다.

대선과 달리, 다가오는 총선은 여야 후보만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전국 수백 수천 명 규모에 달해 일단 경호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각 후보 입장에선 범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피하기도 어렵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배상훈 /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 (경찰의) 기본 경호 원칙은 안전이기 때문에 되도록 유권자와 떼어 놓으려고 하는 이게 상호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에 대한 집중 경호가 또 다른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경찰) 인력의 한계는 일반 민생 치안을 결국 정치 신변 보호로 돌리게 되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정치인 피습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서로를 적대시하는 증오와 혐오의 정치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권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홍명화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