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유가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배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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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1일 경기 부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22.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법률안은 국회로 돌려보내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모공간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당의 의총(의원총회), 그동안의 전문가 논의, 정부 측의 기존 발표된 입장 또는 앞으로 발표될 입장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예고한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심의 의결되면 곧바로 이를 재가(거부권 행사)할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법안의 위헌적 성격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사실상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인식한다. 또 이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련 수사를 마친 상황에서 야권이 특조위를 띄우는 것에는 이태원참사를 총선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며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하지만 거부권 행사가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으로 읽혀져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조만간 희생자 유가족 등에 대한 배상과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질적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유족들이 원했던 추모공간 설치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가 법안의 위헌성 때문이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 입장은 희생 당하신 분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 또 유가족 분들이 원하는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대체로 이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