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尹대통령·한동훈 "영세사업자 어려움없게 중처법 협상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공감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택 문제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05251001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1.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민주 "국민 제안 공천 기준 1순위는 '부패 근절'"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후보 공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국민에게 물은 결과 1순위는 '부패 근절'로 나타났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28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를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뽑아 심사에 반영하고 면접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25100001

■ 검찰 "이 대표 습격범, 경제난·건강악화에 자포자기 심정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 곤란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추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097151051

■ 기후동행카드 직접 써본 오세훈…"이르면 4월 신용카드 충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 충전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 찾아 직접 기후동행카드를 구매·충전하고 탑승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역 고객안전실을 찾아 직접 현금을 내고 기후동행카드를 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086000004

■ '양승태 무죄' 파장 계속…사법농단 실체부터 대책까지 의견분분

대한민국을 7년 동안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수장을 정점으로 조직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을 탄압하는 등 스스로 독립을 걷어찼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5년 뒤 법원의 판단은 형법상 수뇌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일부 고위급 실무자의 일탈이 있었을 뿐이라는 결론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이런 결론을 두고 실체 없는 의혹을 두고 검찰권이 남용돼 사법부 신뢰만 훼손됐다는 비판부터, 부적절한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임에도 법적 잣대를 협소하게 들이대 면죄부를 줬다는 반론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05600004

■ 외교장관 임명 19일 지나도 통화없는 韓中…中 "소통 유지 용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임명된 지 20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다른 주요국과 달리 중국 외교장관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장관 간 통화 문제에 관해 한국 외교부와 소통을 유지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태열 외교장관이 취임한 뒤 왕이 외교부장은 이미 그에게 축전을 보냈다"며 "중한(한중) 외교장관의 후속 교류 일정에 대해 한국과 소통을 유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임명된 다음 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첫 통화한 데 이어 현재까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 등과 연이어 전화로 인사를 나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24900083

■ 이정섭 검사 탄핵재판 시작…"탄핵대상 아냐" vs "의무 위반"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재판이 29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과 이 검사 측 모두 대리인단이 출석했고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준비 절차인 탓에 당사자 간 본격적인 공방이 오가지는 않았으나 양측은 절차 시작을 앞두고 장외에서 견해차를 드러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05300004

■ 이태원참사 유족, 대통령실까지 '특별법 공포 촉구' 오체투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유족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온몸이 땅바닥에 닿도록 큰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이들은 행진 직전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발표되기 전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거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090000004

■ 금융당국 수장들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 가능"

금융당국 수장들이 29일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와 관련,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PF 대책 관련 질의에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안되면 터지는 것"이라며 "어디 한군데가 큰 게 터져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금융에서는 85조 자금을 갖고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재구조화로 유도해 나가는 게 연착륙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11200002

■ 카카오 "SM엔터 매각설 사실 아니다" 공식 부인

카카오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 매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9일 공시했다. 카카오의 SM엔터 매각설은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논란으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는 등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카카오는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요구로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재무제표와 임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26300017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