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유족 별도 지원책 마련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도 이르면 30일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