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억 잃게 했는데 벌금 800만원···‘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센터장 직대 약식기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전 대신증권 센터장 직무대리(PB·프라이빗 뱅커)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이 민생과 밀접한 펀드 사기판매 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최근 A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직무대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신증권 임원의 부인인 A 전 직무대리는 공범인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후임으로 센터를 이끌었다. 대신증권은 2019년 7월 기준 라임 펀드를 1조1760억원(전체의 20%)가량 판매한 최대 판매처로 알려졌다. 반포WM센터가 이 중 1조원 가량을 팔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전 직무대리는 2017년 9월~2019년 9월 장 전 센터장과 공모해 ‘담보금융상품’,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상품 손실 가능성 0% 가까이 조정’ 등의 허위 내용을 설명자료에 기재한 뒤 피해자들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A 전 직무대리의 설명과 달리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에다 투자 대상이나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로 초고위험 상품이었다.

고소인들은 A 전 직무대리의 설명을 믿고 노후자금, 퇴직금을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총 9억8000만원을 잃었다. A 전 직무대리의 라임 펀드 판매 총액은 약 360억원으로 추산된다. A 전 직무대리는 2016년에는 성과급을 115만원 가량 받았으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뒤인 2017년~2019년에는 약 2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앞서 라임 펀드 판매를 주도한 장 전 센터장은 2021년 5월 서울고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고객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PB들도 장 전 센터장의 ‘공범’으로 판단했고, PB들이 본사로부터 ‘고객예상질문’ e-메일을 받은 뒤 라임 펀드가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장 전 센터장은 검찰이 펀드 사기판매 사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였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A 전 직무대리 역시 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A 전 직무대리가 장 전 센터장과 긴밀히 움직였고 피해를 확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점에 비춰 사기 혐의 기소나 정식 기소로 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니 홍콩 ELS 사태 같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