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할인 '한전 독박' 국회도 책임

작년 산자위 예산안 심사때
전력기금서 30% 분담 마련
예결위 거치며 946억 사라져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예산 중 3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5일 한전 이사회에서 한 사외이사는 올해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료 지원 사업비를 한전이 전부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전력기금 사용안을 제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2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4년 본예산과 기금예산 예비심사 단계 때 전력기금에서 946억원을 마련해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 지원에 사용하도록 의결했다. 올해 취약계층 전기료를 동결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이 2889억원이기 때문에 대략 3분의 1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를 올해 전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신규 증액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증액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상임위에서 신규 반영한 946억원이 예결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자 국회 속기록을 모두 찾아봤지만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력기금을 사용하자는 상임위 방안이 어떤 이유로 증발했는지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

전력기금으로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을 지원하는 게 법령상 근거가 없어 예산이 중간에 증발해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규정에 따라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