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중국에 또 유출…동생 구속 후 형이 추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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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해 구속기소 된 국내 업체 대표의 친형 A 씨가 동생의 회사를 넘겨받아 또다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임직원 6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친동생 B 씨가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며 지난해 5월 B 씨가 설계한 반도체 세정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뒤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3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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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해 구속기소 된 국내 업체 대표의 친형 A 씨가 동생의 회사를 넘겨받아 또다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임직원 6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친동생 B 씨가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며 지난해 5월 B 씨가 설계한 반도체 세정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뒤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3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B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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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과 종교 시민사회계 인사 100여 명이 오늘(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체 투지를 이어갔습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족이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와 진실 규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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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진단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각 사업장별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 7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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