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2년씩 나눠먹기,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나 [사설]

정의당이 자기 당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가 임기 2년 뒤 사임하고, 후임에게 남은 2년을 물려주는 일명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8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를 표결로 의결했는데, 당내에서도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그 의도가 기괴하기 짝이 없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29일 "(우리 당) 다양한 정치인들이 원내 정치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회의원직이 정력을 쏟아부어 대국민 봉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경험이나 쌓기 위한 자리인가. 또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분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이라는 설명도 2년간 쌓은 의원 경력을 다음 선거인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써먹으려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4년 임기로 의원이 됐으면 의정활동을 치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2년 뒤 같은 당원에게 넘겨 경력 나눠 먹기를 궁리한다니 황당한 일이다.

25일에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본인 자리를 물려주려 낸 사직서가 국회에서 처리됐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려면 임기 만료일 전 120일 내에 사직해야 하는데 21대 국회 처리 시한은 30일까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이 추후 대법원 선고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승계를 위해 사직을 택한 것이다. 정의당은 또 비례대표 1번인 류호정 전 의원이 '새로운 선택'에 합류하려 하자 탈당을 확정 짓고 후임 의석을 유지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대를 걸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손해를 봤다. 당초 20석을 목표로 했지만 6석(지역구 1석 포함)에 그쳤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의석 확보를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석을 얻고자 갖은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 사직 시 해당 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상 순서에 따라 후임이 정해진다. 정의당이 시도한 비례대표 임기 분할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면 차제에 승계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정의당은 의석 확보만을 위해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그만두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