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학대하는 공포의 요양병원, CCTV설치 의무화해야 [사설]

고령화로 요양병원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이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노인들의 삶의 마지막 기억이 '학대'로 얼룩지게 되다니 참으로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이 요양병원의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환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폭언과 막말 등 정서적 학대도 도를 넘은 수준이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두 달 만에 멀쩡하던 노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가 하면,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호흡곤란·염증 수치 증가 등 상태가 악화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요로감염에 걸리거나 장시간 방치돼 욕창이 생기거나 체중이 급감한 환자도 부지기수였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 과다 투여로 약물에 취해 지내는 환자도 많아 공분을 자아냈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학대 신고는 2022년 78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요양병원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 아닌 폭행·학대·방치가 판치는 공포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사랑하는 가족을 맡긴 보호자들의 가슴은 얼마나 타들어 가겠는가.

이뿐 아니라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의사·약사 명의를 빌린 소위 '사무장 병원'이 2018년부터 5년간 부정 수급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자 보호는 외면한 채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으니 심각하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학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불법 개설·운영에 대한 감독·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학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환자 가족 등이 적발하기 쉽지 않다. 요양원을 비롯한 장기요양기관에는 지난해 6월부터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요양병원은 병원이라 제외됐기 때문이다. 감시의 눈이 없는 사각지대이다 보니 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다. 학대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만큼 요양병원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