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따지고 다 준다!" 파격 반전 대책 제시한 김현기 서울시의장, 저출생 끝장 본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2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기 :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의장님 2024년 새해가 되고 또 처음 찾아와 주셨는데요. 또 올해 처음이니까요. 앞에 카메라 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서울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현기 :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가 한 달이 거의 지나가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들의 발과 손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뛰어오셨나요? 의장님.

◆ 김현기 : 오늘 여유 있게 왔습니다.

◇ 박귀빈 :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새해에 또 처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장님.

◆ 김현기 :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서울시의회가 아마 새해에도 다양한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24년 서울시의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기 : 우리 서울시 의회는 역시 이제 3대 과제가 있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의 서울을 발전시키는 방안.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작년도 예산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낸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거기다 하나 곁들이면 역시 서울 교육도 보다 더 진일보한, 정말 학생을 위하고, 교사를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교육행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에는 특별한 과제. 즉,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올해도 정말 많은 과제들을 들고 한 해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지난주였습니다. 의장님.

◆ 김현기 : 신년 간담회.

◇ 박귀빈 : 서울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생이다. 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 김현기 :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더

◇ 박귀빈 : 서울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 김현기 : 재작년 기준으로 전국은 0.78, 서울은 0.59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들은 이 저출생 위기에 대해서 피부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이고, 이러한 서울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 의회가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거기에 필요한 서울형 저출생 모델을 하나 제시한 것이죠.

◇ 박귀빈 : 그러면 서울형 저출생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간담회 하실 때 관련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요즘에 워낙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니까요. 그런데 소득 기준을 그 부분을 좀 타파한 그런 내용이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기 : 제가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대책 모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러한 출생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기준을 지금까지는 각종 요건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소득 기준이 얼마고 뭐

◇ 박귀빈 : 신혼부부들을 해주고 이런 방식이었죠.

◆ 김현기 :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아이를 낳으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 기준을 타파하겠다, 혁파하겠다는 뜻이고. 즉,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과거의 그런 잣대 기준에서는 이 저출생 문제를 되돌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는. 즉,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연 4천호를 공급하고, 또 임대주택에 들어오지 않고 전세금을, 우리가 전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 아이가 하나면 2%, 둘이면 4%, 셋을 낳으면 아예 그냥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또 부모수당. 또 임산부 교통비도 더 증액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아이를 낳아도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겠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소득 기준에 대해서 삭제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거 관련된 거 보육 관련된 것도 다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면, 사실 저출생의 키를 쥐고 있는 세대는 지금의 청년 세대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렇다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해야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 김현기 : 즉,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입니다. 주거 문제. 주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주거보다는 일자리가 더 심각하겠죠. 따라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주거 문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신혼부부.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해도 내가 무슨 주택을 마련할 그런 어떤 기대치 희망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공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주택을 공급해주자. 즉,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까지는 각종 제한 규정을 뒀지만. 이 제한 규정을 파기하자.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가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소득을 합치면 서울시가 정한 국가가 정한 기준을 다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 박귀빈 : 대상자가 안 되는군요?

◆ 김현기 :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즉,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계없이 출생하면 지원하자. 주택을 공급해 주자. 그런데 주택을 다 공급을 못하니까, 다 임대주택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전세로 살 경우에는 그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자. 한 자녀에서는 2%까지, 두 자녀는 4%까지, 세 자녀는 아예 그냥 다 몽땅 다 지원해주는 그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 박귀빈 : 지금의 이 저출산 문제 해법을 내놓으신 것 자체가 지금 청년층을 키로 보고 거기에 맞춤으로 정책을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걸 알겠는데요. 그리고 좀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보면,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만큼 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가 없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 문제 때문에도 또 아이 낳기를 좀 주저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현기 : 굉장히 많죠. 뭐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전세 대출공급 내고, 또 아이들 학원비 부담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지극히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뭐냐 하면, 내 아이 내 자녀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학력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수준을 모르니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교육 기관에서 우리 아이의 학력 수준 이런 걸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공교육 정상화는 바로 저출생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작년에 마침내 서울형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210여 학교의 4만 5천 명의 학생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약 15억 원을 들여서 가급적이면 전수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계신 거네요?

◆ 김현기 :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진단을 먼저 잘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은 아이들의 기초학력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처방만 내리고 있습니다. 모순됐죠.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해결하고, 거기에 따른 저출산 문제도 더불어서 해소한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 박귀빈 :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도 이 저출생의 원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현기 :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전국경제인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1인당 사교육비가 월 7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 김현기 : 사실은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 박귀빈 : 그렇죠. 평균치라는 이야기는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많다는 이야기도 되니까요.

◆ 김현기 : 많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건 가계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 가계 부담이 큰데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차근차근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지방의회서는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서울형 저출산 극복 모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셔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의장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서울시와 의회 내부 협의 없이 발표됐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협의 안 하신 거예요?

◆ 김현기 : 아니,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회가 출범하고 33년 만에 처음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획기적이지만.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공유는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청이나 서울교육청에서 검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에 협의를 안 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 신년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는 저출산 문제도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료 제공도 미리 사전에 해드렸습니다. 보도 자료도 오프더 레코드를 통해서 다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안 했다는 말씀은 조금 섭섭하고요. 그래도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출산 극복 모델을 제안하는 것인데,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죠?

◇ 박귀빈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준비한 이러이러한 방안을 우리는 제시하겠다. 제안하겠다. 이제부터는 협의가 시작돼야 되는 건가요?

◆ 김현기 : 협의가 시작되고요. 우리 의회 내에 TF도 구성할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제도는 자치입법권으로 예산은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지셨던 신년 인사회, 신년 간담회 내용에서 나왔던 것들을 지금 핵심적으로 너무나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제는 좀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난해에도 의장님 오셨을 때 제가 간간히 여쭤봤던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슈들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면. 첫 번째가 지난해 큰 이슈가 됐던 것이 학생인권조례 관련된 것이고. 서울시가 조례 폐지안을 준비를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진한 조례 폐지안 발의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현기 : 대응한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시민들이 6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 발안법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그렇게 제출하면 우리 의회는 심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잘 안 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일 타협을 봤습니다. 여야 간에 학생인권조례는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즉, 다수결의 원칙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충남에서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요. 거기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울시에도 시민단체가 집행정지신청을 한 겁니다.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는 법원에 항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 의회는 독자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조금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TBS 문제인데요.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서울시가 TBS의 지원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TB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기 : 그 이후의 문제는 서울시청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요. 5개월 연장해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폐지 조례안을 가결을 해서 시청에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1년 1개월 동안 서울시는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어려우면, 조례 개정안이라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2일 날 제가 타협안을 이끌어냈고, 어차피 1월 1일부터 조례가 지원되는 조례가 폐지된다면, 너희들은 행정안전부에다가 출연 기간 지정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오늘 출연 기간 지정 해제 요청을 해라. 즉,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이 이제는 해제된다는 요청을 해라. 거기에 서울시가 동의를 했고. 그 출연 기간 지정 해제 요청을 하는 걸 보고, 그렇다면 5개월 정도 또 선의의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준 겁니다. 따라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은 이미 서울시청이 행정안전부에 냈고, 이것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는 서울시가 알아서 잘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 박귀빈 : 이제는 1월이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의장님. 올해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이고 그러면, 서울시의회 활동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 김현기 :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총선을 피해서 의사일정을 이미 연간 계획을 확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초순까지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또 4월 20일 이후부터 약 3주간 이렇게 임시회를 두 번 마련해놔서, 4월 10일 총선과는 서울시 의회 의정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서요. 이제 의장님께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새해 다짐, 목표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끝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 30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기 : 카메라 보고 시민 여러분 이제 다음 달 초순이면 또 입춘입니다. 우리가 곧 봄을 맞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봄을 맞는 그 즐거움에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물가, 고금리 이런 민생 문제부터 우리 미래까지 우리 서울시의회는 촘촘히 그물망을 쳐서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 자치입법권과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못하면 채찍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청취자 님이 오늘 출산율 내용 기대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청취자 님, 이대로만 되어라, 서울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기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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