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특구' 가동···네거티브 규제·수출 지원

임보라 앵커>

첨단 분야 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올해 본격 가동됩니다.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으로 특구의 조기 안착을 이끌 방침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첨단 바이오 분야에 까다로운 허가와 이로인해 주춤한 투자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승호/ 세포치료제 연구기업 대표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약 100개의 바이오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헤쳐나가기 힘든..."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선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

업계는 정부가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승호 / 세포치료제 연구기업 대표

"제조국이 한국인데, 한국에서 허가를 못 받으면 해외에서 허가받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구가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이용함으로 얻는 기대효과와 이익이 어마어마하고요."

글로벌 혁신 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해양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

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적으로 허용됩니다.

지난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했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녹취> 임정욱 /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보다 자유롭게 첨단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실증·인증·허가 등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입니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과 조속한 성과를 위해 먼저 실증 결과의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현행 120일인 임시허가 검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시킵니다.

또 기술과 제도에 앞서 있는 미국·독일·프랑스의 인증을 획득하면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구 내 시설 관련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저는 글로벌혁신특구에 있는 한 연구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 연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보시는 저 비싼 기계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R&D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를 직접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첨단재생바이오 분야는 사회적·윤리적 이슈 등으로 국내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 쇼난 아이파크와 연계해 클러스터 입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수경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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