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에 반응 싸늘… 사납금제 선호

▲ 춘천역 앞에 정차해있는 택시들의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내 노동계와 법인 택시기사들이 법인 택시 노동자 대상 월급제 도입에 대해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택시 월급제로 ‘안정적인 삶’을 만들자는 취지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만 바보 될 것”이라며 양측의 의견이 분분하다.

29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8월부터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택시 월급제’가 전국 시행된다. 이에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도청인근에서 ‘택시월급제 시행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택시기사들은 ‘법인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국일반노동조합 강원춘천본부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지역을 제외한 1101개 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5만2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3만857명 중 2만7714명(89.8%)이 월급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선호했다.

택시 기사들은 법인 택시 월급제에 대해 “일 많이 하는 사람만 손해 아니냐”라는 의견이다. 은퇴 후 춘천에서 지난 1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한 이모(63)씨는 택시월급제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씨는 “현재 사납금제의 경우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월급제로 변경될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현재 법인운수회사에서 9년 넘게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최모(52)씨는 “월급제로 변경되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안그래도 현재 수입이 적어 힘든 상황인데 월급제 변경으로 수익이 더 떨어지면 누가 법인택시를 운행하려고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사납금제의 경우 소득으로 분류 되지 않고 있어 정부지원 혜택을 보는 기사들이 있는데, 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소득으로 잡혀 정부지원 혜택이 끊기는 기사들이 있어 반대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월급제 도입이 택시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일반노동조합 강원춘천본부 관계자는 “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기사들에게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결국에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해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수 많은 실업자만 발생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