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기술형입찰 등 공공공사 유찰에 "발주금액 적정 반영해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업계가 최근 대형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계부처에 '기술형 입찰 등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 건의문을 통해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협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이어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사업비 책정 △발주·입찰 △계약 이행 등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사업비 책정 단계에선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효율을 초래하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하고,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조항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하고,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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