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홍콩 ELS 손해배상 20~40% 검토..당국은 판매중단 시사

투자자 자기책임 고려할때 DLF보다 낮아질듯..이복현 "투자자 책임과 은행 설명의무 위반 따로 봐야"

홍콩 H지수연계증권(ELS)에서 5조~6조원대 손실이 예고된 가운데 은행권이 투자 손실액의 20~40% 수준에서 차등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의 평균 배상비율인 55%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배상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폿옵션 구조화 상품인 ELS의 은행권 판매중단을 시사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홍콩 ELS 대응을 위한 TF를 은행별로 가동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배상 평균 비율을 30% 수준으로 잡고 투자자별로 20%, 30%, 4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검토 중인 ELS 배상안과 별도로 은행의 자체적인 검토안이다. 외국인 주주의 영향력과 전체 판매규모에 따라 은행별로 손해배상 비율 관련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배상비율은 2019년 DLF 배상비율에 비해선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사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DLF 평균 배상비율을 55% 수준으로 정했다. 여기에 투자 사례별로 배상비율을 가감했다.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해선, 평균 비율 55% 중 약 25%포인트가 일괄 반영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ELS의 경우 과거 수십년 동안 판매된 상품으로 투자자의 90% 이상이 재투자를 했다"며 "DLF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기준이 강화됐고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돼 형식적으로는 불완전판매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DLF 보다는 배상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를 지켰더라도 "소비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금소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면 실질적인 불완전판매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갈린다. 금감원은 은행과 별도로 자체적인 배상기준을 마련 중이다. 지난 8일부터 12개 금융회사를 검사하기 시작했으며 2~3월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월 중 가능하면 검사를 끝내려고 한다"며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상 기준과 관련해선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자기책임 원칙하에 투자한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은 각각의 쟁점으로 따로 봐야한다. 일방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투자자 책임 원칙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검사 종료후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관련 제도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풋옵션 매도와 같은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의 은행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판매중단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공감한다"고 밝혀 사실상 은행의 ELS 판매에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 피력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