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은행권 ELS 판매…이복현·김주현 "제도 종합적 재검토"(종합)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
이복현 "금소법 3년, 이번 계기로 점검해야…구조별로 달리 볼 필요도"
김주현 "ELS뿐 아니라 금투상품 다 위험…판매 종합적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후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2024.01.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번 주가연계지수(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판매 제도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이) 3년여 지난 시점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할지,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지,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은행이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풋옵션 매도 구조화상품을 일반 개인에게 파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팔아선 안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고위험 ELS라 해도 상품 구조가 심플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다"며 "어떤 창구에서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소비자 보호 실질에 맞는 건지 등을 잘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제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풋옵션 매도가 위험하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사 결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ELS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은 다 위험"하다며 "종합적으로 여러 측면을 봐 검토하겠다"고도 발언했다.

ELS를 아예 금지할 계획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중인데, 검사 결과 분석한 뒤에 얘기하겠다"며 답을 미뤘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ELS 판매사 검사에서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본점간에 정책적 차원에서 의사 결정 분배도 검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녹취, 판매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에 있어 형식적 장치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장치를 갖추었는지도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은 이런 저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효적인 장치인지 보는 것이 쟁점"이라며 "2019년 이후, 2020년 이후 시행한 다양한 영업행위 규정이나 모범규준 등 좀 더 강화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요건 부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판매 과정에 대한 녹취 의무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녹취했는지가) 검사 중 주된 내용 중 하나"라며 "전과정이 녹취된 경우엔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 알 수 있는데 특정 절차만 녹취된 건지 등이 검사 쟁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은 "전 정부에서 열심히 조사했던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단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는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그나마 증거가 있더라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려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그럼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신 것인지" 반문하기도 했다.

김주현 위원장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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