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되려면 여성도 군 복무"…"성별 갈라치기"

이성훈 기자 2024. 1.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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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논란을 부를 공약을 또 하나 내놨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개혁신당이 이번에는 '여성 군 복무' 관련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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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논란을 부를 공약을 또 하나 내놨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병역 자원을 연간 2만 명 가까이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개혁신당이 이번에는 '여성 군 복무' 관련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희진/진보당 대변인 : '남성도 힘드니 여성도 힘들어야 평등한 거다'는 이런 해로운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갈등과 극단의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특히 해당 정책이 군 복무자에게만 신규 공무원이 될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릇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2만 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추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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