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

부산진해경자구역 외국인 투자 4억 달러 근접
부산도시공사 창립 33주년…“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시가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이라고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들에게 위로금 5백만 원(1회)과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고,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부산시는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직접 들었다. 이때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부산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예산 27억 9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박 시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에 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 부산진해경자구역 외국인 투자 4억 달러 근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이 3억8300만 달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 기준 업종별로는 첨단산업이 11건으로, 1억9600만 달러(51%)에 달했다. 물류산업은 6건으로 1억6800만 달러(44%)를 차지했다. 국가별 투자 금액 비중으로는 케이맨제도(26%), 미국(26%), 네덜란드(20%), 일본(11%), UAE(11%) 순이다.

주요 투자유치 실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시설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센터 추가 설립과 르노자동차코리아의 증액투자 등이 이뤄졌다. 대규모 투자는 세계 2위의 환적항인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항공·육상까지 이어지는 효율적인 물류 인프라가 구축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투자입지 경쟁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남권의 산업구조가 기계·제조 산업 중심에서 서비스, 복합물류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발맞춰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기업의 투자를 끌어낸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경자청은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제완화로 물류센터 증액투자를 이끌어 냈다.

와성지구의 물류 용지 부족 문제 해소와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존의 제조업에 물류 유치업종을 추가해 산업의 융복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2조 원 규모의 'BJFEZ 와성지구 개발 및 첨단복합물류산업 유치 투자협약'을 맺었다.

김기영 청장은 "지난 한 해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활동 등 전 직원의 노력이 투자유치 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며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신산업 육성과 잠재투자기업 발굴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도시공사 창립 33주년…"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

부산도시공사가 1월24일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공사와 아르피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세 개 기관 통합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창립 기념식에는 임직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청년 예술팀 '문화예술 올타'의 퓨전 국악 공연이 행사 시작을 알렸다. 이어 공사가 33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 영상 상영과 각종 수상 내역에 대한 표창 시상 등이 진행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시민 주거 혁신 및 도시 인프라 기반 구축과 경제 생태계 활성 등 4개 경영과제 시행을 통해 부산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산도시공사지부 지부장은 "33년간 함께 노력한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용학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올해도 내수경기 둔화, 건설업침체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