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4 '짠물 지원금'에 직접 나선 방통위 "이통사 지원금 상향하라"

공시지원금 최대 24만원...월 13만원 요금제 써야
방통위, 통신사에 지원금 상향 이야기한 건 이례적
정부 차원의 단통법 폐지 효과는 당장 기대 어려워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오는 31일 출시될 삼성전자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이 20만원대로 책정되면서 ‘짠물 지원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에 공시지원금을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예약 구매자와 차별을 두기 어려운 만큼 당장 지원금을 높이긴 어렵지만, 업계에선 두 달 정도 지나면 과거보다 지원금 상향 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중앙점에서 갤럭시 S24 사전 구매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으로 △SK텔레콤은 10만∼20만원 △KT는 5만∼24만원 △LG유플러스는 5만2000∼23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통 3사 모두 최고가 요금제(12만5000~13만원)를 사용했을 때 20만원 초반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유통점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최대 27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고려하면 짠물 지원금이란 평가다. 갤럭시S24 울트라·플러스·일반 모델 가격은 각각 169만8400원, 135만3000원, 115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올해 갤럭시S23 울트라 모델이 전작 대비 9만9000원 오르는 등 단말기 가격은 계속 상승세지만 최대 공시지원금은 3년째 제자리걸음이기도 하다. 갤럭시S22과 갤럭시S23의 출시 당시 최대 공시지원금 역시 24만원이었다.

출시 직후 높이긴 어려워...최소 3월 말은 돼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는 지난 24~25일 이통 3사와 삼성전자 영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을 차례로 불러 공시지원금 상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금 규제기관으로서 이례적인 조치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갤럭시S24를 포함해) 현재 공시지원금이 낮으니 전체적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높여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통 3사가 갤럭시S24 출시 직후 공시지원금을 상향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 판매를 통해 개통한 소비자와 차별을 두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한 갤럭시S24의 국내 사전예약 판매량은 121만대를 기록했고, 사람이 몰리면서 사전 개통 마감일은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8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전예약 구매자들이 아직 제품을 수령하기도 전에 공시지원금을 변동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업계는 신제품 출시 효과가 주춤해지는 두 달 후에는 과거보다 더 큰 폭의 공시지원금 인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상당한 만큼 예전보다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통 3사와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두 달 후 공시지원금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려왔다. 출시 직후엔 최대 24만원으로 책정한 공시지원금을 두 달 후 최대 50만원까지 늘렸다. 판매세가 둔화되는 출시 2개월차부터 이통사와 제조사가 공동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갤럭시S24 출시 두 달이 되는 3월 말께는 더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고 총선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강하게 공시지원금을 추가 인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단통법 폐지 효과는 빨라도 하반기 넘어야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단통법 폐지 효과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에 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빨라야 하반기에 이뤄진다.

단통법 폐지 후 이통 3사가 과거처럼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진 않겠지만,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선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로 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 등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 조항이 삭제된다”며 “타사 우량 가입자 유치 경쟁이 번호이동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