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SL노조 ‘SL공사 이관’ 두고 갈등 심화…30일 토론회 개최
환경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 공기업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SL공사 노동조합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SL공사 노동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SL공사 이관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조합과 갈등 해결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L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이관정책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 동의 여부를 26일까지 답해달라고 유정복 시장에게 요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시가 지역주민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대를 무시한 채 공사 이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확보에만 관심을 둔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SL공사 노동조합은 “시가 수도권 시민들의 폐기물처리를 비롯한 환경권을 책임지는 국가환경정책을 컨트롤할 자격이 없다”며 “지역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연대투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뒤 주민공청회와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30일 공사 이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도 한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SL공사에 관할권 이관 절차를 밟기 위한 의견 조회 등을 하기도 했다. 시는 의견 조회 당시 SL공사 인수 및 자산운용 방안, 관계기관의 운영 참여 보장 방안, 갈등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선결조건 세부이행계획 등도 함께 SL공사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SL공사 노동조합의 의견 등을 참고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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