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 제안한 이준석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에 합리적"
김휘란 기자 2024. 1.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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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발표와 관련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추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 지원할 때 성별 불문 병역의무 수행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것은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다만 병역판정 검사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발표와 관련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추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 지원할 때 성별 불문 병역의무 수행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것은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다만 병역판정 검사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 "현재 공무원 선발 제도를 조금씩 바꿔 나가고는 있지만, 57.7대 1의 등수를 매기기 위한 경쟁을 하기보단 우선 국가를 위한 사명감을 병역 수행으로 증명한 사람들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병력 수급과 간부자원 획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쟁했으면 한다"며 "갈라치기니 혐오니 이런 말은 개혁에 대한 상투적인 반대용 언어유희일 뿐 반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관련 기사
이준석, 병력 감소에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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