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발등 불 떨어진 84만여 사업장···정부, 지원대책 추진

전국 83.7만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지 참여 가능
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에서도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