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1심 판결문 3200쪽…'역대급'

'사법농단 의혹' 판결 두고 신기록 행진
이례적으로 법원 전산망 등록에 난항도
1심 판결문 공소장·별지 포함 3200여쪽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김진아 기자 = '심리 1810일', '선고 4시간27분', '판결문 3200여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판결이 사법부 역사상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오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 등록을 마쳤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까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판결문을 법원 내 전산망에 등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26일 일과 시간을 넘긴 이후 판결이 내려졌고, 월요일 오전에서야 판결문 등록을 시도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판부가 판결문 등록 자체에 난항을 겪은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등 소송당사자들도 주말 동안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서두에 넣고 이에 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재판부의 판단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의 경우엔 250여 쪽이 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별지로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판결문은 총 3200여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법부 역사상 최대 분량 판결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1심 판결문은 580여 쪽,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심은 판결문 610여 쪽에 달했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의 재임 동안 재판 개입 및 법관 이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매우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장 4년 11개월(1810일)에 달하는 장기간 심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한 판결 요지 낭독이 오후 6시27분께 마무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하는 등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었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을 고수했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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