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방산수출 확대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하라"

경제환경위, 제410회 임시회 1차 회의서 '대정부 건의안' 채택
"폴란드 2차 무기수출 계약 무산 우려… 금융지원 한도 늘려야"

[창원=뉴시스] 경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회기 중인 29일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9일 제41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생산하는 K-2전차, K-9자주포, FA-50전투기 등에 대한 폴란드와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약 17조 원)이 성사됐고, 현재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자기자본금 15조 원의 40%로 제한되어 있어, 1차 무기 수출 계약에서 이미 40% 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로 2차 무기 수출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김일수 위원장은 "경남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남에서 생산하는 방산물품의 잇단 수출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 지연으로 폴란드와의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의 대정부 건의안이 오는 2월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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